대통령 의전행사 확대경제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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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월)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는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진행되었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을 비롯해 주요수석이 참여하는 등 총 46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개회 및 국민의례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말씀으로 순서를 이어갔다.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2021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안건보고 이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주제1 '코로나 격차를 완하하는 포용적회복' 주제2 '기업 살리기'라는 2가지의 주제로 진행했다. 이후
윤호중 원내대표의 추가말씀으로 순서를 마쳤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을 끝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마무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이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큰 폴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다. 추경분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이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사회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만큼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할뿐 아니라 문화·예술·관광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하고,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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