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화요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등 탄소 관련 대응 방안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인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해당 행사는 공개 토론회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20명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다.

행사는 3개 세션으로 이루어져 1세션은 ‘EU CBAM 등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전망’에 대해서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변호사가 발제하고,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은 Philippe De Baere VBB 변호사를 비롯한 5명이 의견을 냈다. 2세션은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으며 이동규 시립대 교수를 비롯한 3명이 의견을 냈으며, 마지막 세션인 3세션은 신호정 생산기술연구원 실장이 발제를 하였으며 ‘국내 인프라 구축 (제품 탄소 발자국, 해외사례 등) 현황 및 과제’에 대한 내용은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을 비롯한 3명이 의견을 냈다. 세션이 시작되기 전 개회사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세미나 시작을 알렸고 뒤이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사말씀을 하며 본 일정인 1세션이 진행되었다.

이날 1세션의 법무법인 율촌, 안정혜 변호사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2세션에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3세션은 신호정 생산기술연구원 실장이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작년 10월 유럽연합을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 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기반시설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탄소 대응 방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며 해당 세미나가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