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내 1천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빚에 본격 제동을 건다.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한 데다,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가 불어닥친 만큼 정부부터 솔선수범 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라며 고강도 재정개혁을 예고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기존의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적극 참여해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여당 주요 관계자들과 더불어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장소를 충북대로 택한 것은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회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증가 규모와 속도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는데, 2017년 600조원이던 나라빚은 5년새 400조원이 증가해 올해 말 1천조원을 넘길 걸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무엇보다 '재정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했다.

꼭 필요한 곳이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늘 강조해 왔듯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진다.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이 많다"며 "그들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 등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한다고 했다. 병사 봉급 인상 등 이미 약속한 국정과제에도 절약한 재원을 투입한다.

다음으로는 '재정개혁'의 뒷받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다. 단순화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 엄격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는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4개 토론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여자들은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 ▲성장동력 재가동을 위한 정책 과제 ▲인재양성과 문화 융성 지원 방안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일자리 정책 전환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토론에서 논의된 정책 과제들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